[뉴스해설] 최저임금 인상, 약인가 독인가?

[윤제춘 해설위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놓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우리 경제에 약일까요 독일까요?

본격적인 논란은 소득 최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8%나 줄었다는 통계청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토로했지만, 이틀 후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근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는 가계 소득이 아니라 개인 근로소득을 보면 최하위 10%를 제외한 90%의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뺀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고 실업자가 늘었을까요? KDI의 어제 보고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KDI는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작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15%씩 계속 올리면 고용 감소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소득과 고용이 감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시간을 두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통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를 해석하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에 비춰 말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선 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상식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시행 1년을 넘긴 만큼 효과를 냉정히 분석해 좀 더 유연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