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법원장 간담회…‘사법 남용’ 조치 논의

입력 2018.06.07 (09:33) 수정 2018.06.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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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인 10시부터 대법원에선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 오늘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건가요?

[리포트]

네, 오늘 간담회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의 법원장들이 참석합니다.

사실상 법원의 최고위급 법관들이 함께 모여 이번 사법행정 남용 사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두 듣고 사태 해결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의견을 듣는 통로로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 간담회,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언급했는데요.

그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모인 법원장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형사 조치를 두고 둘로 갈라진 판사들의 내부갈등이 봉합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되고 있는 판사회의에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젊은 판사들과 수사만큼은 안된다는 고참급 판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내부갈등을 둘러싼 논의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장 회의에 이어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지켜본 뒤, 후속 조치 방안을 최종 정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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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법원장 간담회…‘사법 남용’ 조치 논의
    • 입력 2018-06-07 09:34:39
    • 수정2018-06-07 0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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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인 10시부터 대법원에선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 오늘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건가요?

[리포트]

네, 오늘 간담회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의 법원장들이 참석합니다.

사실상 법원의 최고위급 법관들이 함께 모여 이번 사법행정 남용 사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두 듣고 사태 해결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의견을 듣는 통로로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 간담회,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언급했는데요.

그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모인 법원장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형사 조치를 두고 둘로 갈라진 판사들의 내부갈등이 봉합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되고 있는 판사회의에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젊은 판사들과 수사만큼은 안된다는 고참급 판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내부갈등을 둘러싼 논의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장 회의에 이어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지켜본 뒤, 후속 조치 방안을 최종 정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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