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정부 첫 패소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측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해 청구금액 935억 원 중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