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검, 엄정 수사로 진실 밝혀라

[배재성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공식활동에 들어갑니다. 역대 13번째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입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드루킹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이며, 6.13 지방선거 후 본격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은 지난 1월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 개에 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 건의 댓글 조작을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이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고,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도 대선 전 드루킹을 수차례 만났고,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연결해 준 내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현재 수사로 드러난 사실에 대한 확인은 물론 그 외 어떤 불법 사실들이 있는지 증거를 찾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검은 우선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누구와 어떻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했는지와 대선과의 연관성 등을 밝혀야 합니다. 또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과 어떤 관계인지, 지원을 했는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과 댓글 공작을 공모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합니다. 송 비서관의 경우도 드루킹과 어떤 관계로 만난 것인지, 불법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의 부실수사와 검찰의 소극적 태도 김경수 전의원의 말 바꾸기 의혹의 실상을 밝히는 것도 특검의 몫입니다.

드루킹 특검과 별개지만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댓글 조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커졌습니다. 댓글 조작은 민의를 왜곡시켜 건강한 여론을 몰아내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적폐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특검이 오직 진실만 바라보는 투철한 사명감과 철저한 수사로 드루킹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