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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법관대표회의가 고발권 주체돼야”
입력 2018.06.11 (01:07) 수정 2018.06.11 (02:37) 사회
오늘(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현직 법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김도요 판사는 지난 9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들 명의의 고발 행위 필요성에 대하여'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자신의 문제를 내부에서 밝히고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형사책임을 묻는 것 이상 사법부가 진정성 있게 책임을 통감하는 방식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명의의 고발은 제척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고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어떤 형식으로 고발장이 작성돼야 할 지, 제척과 기피 문제는 어떻게 피할 지 등 법관의 대표들이 가장 잘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는 사법권 독립을 스스로 훼손시킨 현실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논하는데 냉소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현직 판사 “법관대표회의가 고발권 주체돼야”
    • 입력 2018-06-11 01:07:09
    • 수정2018-06-11 02:37:46
    사회
오늘(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현직 법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김도요 판사는 지난 9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들 명의의 고발 행위 필요성에 대하여'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자신의 문제를 내부에서 밝히고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형사책임을 묻는 것 이상 사법부가 진정성 있게 책임을 통감하는 방식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명의의 고발은 제척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고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어떤 형식으로 고발장이 작성돼야 할 지, 제척과 기피 문제는 어떻게 피할 지 등 법관의 대표들이 가장 잘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는 사법권 독립을 스스로 훼손시킨 현실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논하는데 냉소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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