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분수령
입력 2018.06.11 (01:07) 사회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오늘(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엽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합니다.

법관 대표들은 앞서 각 법원별로 진행한 판사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에선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단독, 배석 판사 등 젊은 판사를 중심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의 강제 수사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 차원의 형사 조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자는 대안도 법원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부 판사 대표들이 국정조사 요청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 중 1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회의 당일에도 안건 상정이 가능합니다.

특별조사단 조사 실무를 맡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법관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오늘 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분수령
    • 입력 2018-06-11 01:07:09
    사회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오늘(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엽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합니다.

법관 대표들은 앞서 각 법원별로 진행한 판사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에선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단독, 배석 판사 등 젊은 판사를 중심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의 강제 수사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 차원의 형사 조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자는 대안도 법원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부 판사 대표들이 국정조사 요청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 중 1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회의 당일에도 안건 상정이 가능합니다.

특별조사단 조사 실무를 맡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법관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오늘 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