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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입력 2018.06.11 (07:42) 수정 2018.06.11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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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해설위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국 법원에서 연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들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고 불리는 이 사태와 관련해 오늘은 전국 차원의 법관대표회의까지 열립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한 정황이 내부에서 포착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컴퓨터 파일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판사 뒷조사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 뒤 현 정부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판사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할 이른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의 일선 판사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고법 부장 판사와 각급 법원장 등 고위직 판사들은 ‘재판거래’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며 사법부가 나서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 64%가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결과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이어 사법부 내부를 개혁하는 것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지름길입니다. 고민이 적진 않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 입력 2018-06-11 07:44:15
    • 수정2018-06-11 07:51:03
    뉴스광장
[김용석 해설위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국 법원에서 연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들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고 불리는 이 사태와 관련해 오늘은 전국 차원의 법관대표회의까지 열립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한 정황이 내부에서 포착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컴퓨터 파일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판사 뒷조사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 뒤 현 정부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판사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할 이른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의 일선 판사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고법 부장 판사와 각급 법원장 등 고위직 판사들은 ‘재판거래’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며 사법부가 나서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 64%가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결과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이어 사법부 내부를 개혁하는 것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지름길입니다. 고민이 적진 않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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