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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분수령
입력 2018.06.11 (09:41) 수정 2018.06.11 (09:55)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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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오늘 최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사태 해법을 놓고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잠시 후면 시작할텐데 어떤 점에 주목해봐야할까요?

[리포트]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은 속속 이 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법원별 판사 대표자 115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에선 젊은 판사들과 고참급 판사들 사이에서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는 통로로 삼겠다고 밝힌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관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원문 자료의 제출도 요청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자는 대안도 법원 내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는 오늘도 이어져 이 곳 사법연수원 앞에서는 법원 노조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분수령
    • 입력 2018-06-11 09:44:08
    • 수정2018-06-11 09:55:26
    930뉴스
[앵커]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오늘 최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사태 해법을 놓고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잠시 후면 시작할텐데 어떤 점에 주목해봐야할까요?

[리포트]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은 속속 이 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법원별 판사 대표자 115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에선 젊은 판사들과 고참급 판사들 사이에서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는 통로로 삼겠다고 밝힌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관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원문 자료의 제출도 요청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자는 대안도 법원 내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는 오늘도 이어져 이 곳 사법연수원 앞에서는 법원 노조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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