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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논의
입력 2018.06.11 (10:01) 수정 2018.06.11 (17:57)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판사 대표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판사 대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우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선 선언문 관련 4가지 항목 중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세부 항목에 대해선 의결이 이뤄졌지만,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형사 조치 뿐만 아니라 이번에 확인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보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토론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선언문에 담을 각 항목 내용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만큼,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자는 대안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조사단 조사 실무를 진행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오늘 오전 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건의 전체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판사 대표들은 일부 비공개 문건을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전체 공개를 계속 요구할지 논의 중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논의 결과를 참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논의
    • 입력 2018-06-11 10:01:53
    • 수정2018-06-11 17:57:21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판사 대표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판사 대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우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선 선언문 관련 4가지 항목 중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세부 항목에 대해선 의결이 이뤄졌지만,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형사 조치 뿐만 아니라 이번에 확인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보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토론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선언문에 담을 각 항목 내용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만큼,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자는 대안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조사단 조사 실무를 진행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오늘 오전 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건의 전체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판사 대표들은 일부 비공개 문건을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전체 공개를 계속 요구할지 논의 중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논의 결과를 참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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