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2천여 명 시국선언…“사법행정권 남용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과 관련해 전국의 변호사 2000여 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주축으로 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선언 서명 변호사 일동'은 오늘(11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선언문에서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며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성역 없이 조사해 형사처벌과 징계, 탄핵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과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변호사 2015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변호사들은 대법원 앞까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