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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실업급여 부정수급 697명 11억여 원 적발
입력 2018.06.11 (11:42) 수정 2018.06.11 (11:44) 사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인천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697명을 적발해 모두 11억 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습니다. 또 타인과 공모해 실업급여를 타냈거나 수급액이 큰 10여 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중부고용청은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 2천 9백여 건을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개인 건설업자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라국제도시 공사장 원청 건설사에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일한 것처럼 거짓 보고해 실업급여 9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 한 자동차 정비사는 8개 사업장에서 14일 동안 일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 7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과태료 6백여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인천 실업급여 부정수급 697명 11억여 원 적발
    • 입력 2018-06-11 11:42:46
    • 수정2018-06-11 11:44:32
    사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인천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697명을 적발해 모두 11억 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습니다. 또 타인과 공모해 실업급여를 타냈거나 수급액이 큰 10여 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중부고용청은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 2천 9백여 건을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개인 건설업자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라국제도시 공사장 원청 건설사에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일한 것처럼 거짓 보고해 실업급여 9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 한 자동차 정비사는 8개 사업장에서 14일 동안 일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 7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과태료 6백여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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