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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분수령
입력 2018.06.11 (12:17) 수정 2018.06.11 (13:3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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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오늘 최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사태 해법을 놓고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여전히 진행중이지요,

어떤 안건이 주로 논의가 될까요?

[리포트]

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곳 사법연수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 115명은 오늘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규칙 등 다른 사안을 먼저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인 11시 30분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참석해 이번 사안에 대해 설명을 한 뒤부터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사태를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두고 법원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오늘 회의의 논의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본 뒤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원문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공개하지 않은 문건들은 사법 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회의의 결과에 따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정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대안도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두고 격론이 예상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분수령
    • 입력 2018-06-11 12:20:44
    • 수정2018-06-11 13:33:10
    뉴스 12
[앵커]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오늘 최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사태 해법을 놓고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여전히 진행중이지요,

어떤 안건이 주로 논의가 될까요?

[리포트]

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곳 사법연수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 115명은 오늘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규칙 등 다른 사안을 먼저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인 11시 30분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참석해 이번 사안에 대해 설명을 한 뒤부터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사태를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두고 법원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오늘 회의의 논의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본 뒤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원문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공개하지 않은 문건들은 사법 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회의의 결과에 따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정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대안도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두고 격론이 예상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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