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논의 ‘탄력’…북미 수교는 ‘아직’

입력 2018.06.13 (21:52) 수정 2018.06.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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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공동 성명에 종전 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후속 회담에서는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미 수교를 통한 완전한 관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동성명에선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종전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을 것입니다."]

북미 공동성명에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해 남북미 종전선언 논의는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 종전선언을 공식화하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과 중국을 연이어 방문할 예정인만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정전협정 65주년인 다음달 27일에 맞춰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종전선언 이후엔 북미는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 후속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북미 수교는 미 의회 승인 등 법적 절차가 간단치 않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수교 문제는 미 행정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 상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미국 국내법으로 지금 북한을 제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이 돼야 수교가 이뤄지는 것이고."]

북미 정상이 70여 년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체제 구축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일정에 따라 관계 개선 속도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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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선언 논의 ‘탄력’…북미 수교는 ‘아직’
    • 입력 2018-06-13 21:53:12
    • 수정2018-06-13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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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공동 성명에 종전 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후속 회담에서는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미 수교를 통한 완전한 관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동성명에선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종전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을 것입니다."]

북미 공동성명에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해 남북미 종전선언 논의는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 종전선언을 공식화하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과 중국을 연이어 방문할 예정인만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정전협정 65주년인 다음달 27일에 맞춰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종전선언 이후엔 북미는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 후속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북미 수교는 미 의회 승인 등 법적 절차가 간단치 않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수교 문제는 미 행정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 상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미국 국내법으로 지금 북한을 제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이 돼야 수교가 이뤄지는 것이고."]

북미 정상이 70여 년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체제 구축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일정에 따라 관계 개선 속도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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