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단계 대북지원 검토…“핵 사찰비→인도적 지원→경제협력”

일본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될 북일관계 개선과 3단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초기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도적 지원을 거쳐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활동을 재개할 때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 2007년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 사찰에 나설 때에도 50만 달러를 낸 바 있다. 일본이 준비하는 다음 단계는 국제기관을 통해 쌀이나 의료품 등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면서 "그러나 일본이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생존 확인과 귀국 등 가시적 성과를 전제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인프라 정비 등 경제협력을 꾀할 방침이지만 '북한은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등이 명기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충족시키는가가 그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그러나 북미정상 간 공동합의문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나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표현은 없었다면서 "국교정상화에 수반되는 3단계째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에는 장벽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