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한미군 철수 제동 법안 발의…‘입법 견제’ 나서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상원의원은 현지시간 13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덕워스 의원은 특히 "미군 병력은 즉흥적으로 던지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도 내년 국방수권법에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한미군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내 이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 언젠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며 향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한 입법적 견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언론과 가진 연쇄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 당장의 감축 또는 철수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 그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