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만난 박용만 “규제개선 건의 38번 했지만 변화체감 못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오늘(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업현장에서 변화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김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니까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서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규제의 주체인 공무원·정부의 경우 규제 의존증과 책임 시비, 부처 할거주의 등이 개혁의 저해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 수혜층에서는 기득권층의 생존권 위협 인식과 소비자 불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회·정부·국민 등 결정권자들은 이익단체 로비를 비롯해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반기업 정서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잡음'(Noise)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규제개혁 튜브(Tube)'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규제개혁의 단계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과제 선정 단계부터 분석, 공론화, 입법·시행까지 매끄러운 '튜브'와 같은 절차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공론화 단계에서는 규제개혁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기구와 공론화 기구로 이원화해서 해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기구의 모델로 2002년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 도입됐던 '하르츠 노동개혁위원회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할 때"라면서 "막혀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면서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빠른 시간내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겠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규제개혁에서 피해를 본 쪽에 합리적 보상도 같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