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 20일 출범…이해 얽힌 규제 공론화

정부가 혁신성장 전담부서를 만들어 규제샌드박스 입법과 20∼30개로 꼽히는 핵심규제 혁신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민관합동으로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혁신성장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올 하반기에는 규제혁신과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 결과물을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은 범부처적 협조와 팀워크가 필요한 만큼 각 부처 모두 혁신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파급효과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매우 큰 과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타과제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정부가 규제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관련 법안의 조기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0∼30개 핵심규제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또 혁신성장 대표과제를 선정해 예산, 세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합니다.

대표과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 국민 체감도, 산업적 파급효과, 기술경쟁력, 정부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이밖에 공공분야에 혁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로를 지원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