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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형사조치 여부 오늘 발표
입력 2018.06.15 (10:56) 수정 2018.06.15 (10:57)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5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장간담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간담회에서는 대법원장이 관련자를 직접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고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배석판사회의, 그리고 법원노조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조치 등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협조를 얻기 위해 특정 재판을 협상 카드로 삼고, 일부 판사들을 뒷조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의혹이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후속조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형사조치 여부 오늘 발표
    • 입력 2018-06-15 10:56:26
    • 수정2018-06-15 10:57:41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5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장간담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간담회에서는 대법원장이 관련자를 직접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고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배석판사회의, 그리고 법원노조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조치 등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협조를 얻기 위해 특정 재판을 협상 카드로 삼고, 일부 판사들을 뒷조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의혹이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후속조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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