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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고발 대신 수사협조”
입력 2018.06.15 (16:36) 수정 2018.06.15 (16:58)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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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법관 13명에 대해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입장문에서,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을 뒷조사하는 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낸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모두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고,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라고 수사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는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한 김 대법원장.

고발대신 수사협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검찰 고발안을 두고 벌어진 사법부 내 내홍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고발 대신 수사협조”
    • 입력 2018-06-15 16:37:40
    • 수정2018-06-15 16:58:23
    사사건건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법관 13명에 대해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입장문에서,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을 뒷조사하는 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낸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모두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고,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라고 수사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는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한 김 대법원장.

고발대신 수사협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검찰 고발안을 두고 벌어진 사법부 내 내홍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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