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일동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어…혼란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대법관들이 이른바 '재판 거래'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계속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늘(15일)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 발표 이후 '대법관 일동' 명의로 입장을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관들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 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고 대법원장 역시 구성원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과 이달 1일과 12일에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면서,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