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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일동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어…혼란 우려”
입력 2018.06.15 (16:52) 수정 2018.06.15 (17:45)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대법관들이 이른바 '재판 거래'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계속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늘(15일)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 발표 이후 '대법관 일동' 명의로 입장을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관들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 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고 대법원장 역시 구성원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과 이달 1일과 12일에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면서,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대법관 일동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어…혼란 우려”
    • 입력 2018-06-15 16:52:51
    • 수정2018-06-15 17:45:20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대법관들이 이른바 '재판 거래'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계속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늘(15일)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 발표 이후 '대법관 일동' 명의로 입장을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관들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 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고 대법원장 역시 구성원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과 이달 1일과 12일에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면서,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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