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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부여해야”
입력 2018.06.15 (17:11) 수정 2018.06.15 (17:19)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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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총장이 우려를 제기하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리포트]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권 조정에 관여해 온 인사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었는 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오찬 전 별도 면담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측 입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뜻을 밝혔는 데요.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도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하느냐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문제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를 다시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면 국민 인권 침해이자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입법이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는 국회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게도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수사 관련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가칭 인권 옹호부를 신설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차기 해양경찰청장에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에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부여해야”
    • 입력 2018-06-15 17:12:41
    • 수정2018-06-15 17:19:04
    뉴스 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총장이 우려를 제기하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리포트]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권 조정에 관여해 온 인사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었는 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오찬 전 별도 면담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측 입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뜻을 밝혔는 데요.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도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하느냐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문제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를 다시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면 국민 인권 침해이자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입법이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는 국회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게도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수사 관련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가칭 인권 옹호부를 신설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차기 해양경찰청장에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에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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