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통상에서도 EU와 엇박자?…“EU-캐나다 FTA 비준 안해”

이달 초 출범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자국에 입항하려던 난민구조선을 전격 거부하는 등 난민 정책에 있어 유럽연합(EU)의 방침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통상 분야에서도 유럽연합(EU)이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인(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잔 마르코 첸티나이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은 현지 언론에 "CETA 아래에서는 원산지명칭보호(PDO) 제품의 일부분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의회에 CETA와 이와 유사한 조약을 비준하지 말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첸티나이오 장관은 이어 "CETA에 대한 의구심은 유럽 다른 나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며 CETA 비준 거부 방침이 비단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탈리아 우선' 입장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016년 10월 체결된 CETA는 유럽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증진을 위해 98%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부터 EU 내부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조약에 반대하는 세력은 CETA로 유럽의 노동과 환경, 소비자 표준이 훼손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이탈리아는 특히 CETA 발효 시 파르메산 치즈, 발사믹 식초 등 특산품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농가가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위협 속에서 CETA가 자유무역을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