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1년간 활동 마무리…30여 건 권고

경찰개혁위원회가 오늘(15일) 해단식을 열고, 1년 동안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찰개혁위는 지난해 6월 정부부처 최초로 출범한 뒤 인권보호와 수사개혁, 자치경찰 3개 분과로 나눠 경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전체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등 권고안 30건을 의결해 발표했습니다.

또 해단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안경찰활동 개혁 방안과 경찰 수사공보 제도 개선 방안,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채용 개선 방안, 경찰대학 개혁 방안 등 4가지 안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안경찰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안분실을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 청사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대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경찰대에 일반대학생·재직 경찰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경찰은 권고안을 수용해 자체 계획 수립 등을 거쳐 일부 제도를 개선했고, 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