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vs ‘아쉬움’…김명수 대법원장 발표 놓고 상반된 반응 잇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후속조치 발표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5일) '대법원이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고심한 후 발표한 이번 후속조치를 환영한다'며 '법원 스스로 이번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검찰 등 외부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겁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김호철 회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13명의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에는 이르지 않아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관해서도 '의혹을 만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가'라며 되묻고, '더 이상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집단적 의사표명 등을 자제하고 향후 겸허히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탄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는 '대법원장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과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