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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본격화…‘인권옹호부’ 설치·기관감사 첫 실시
입력 2018.06.15 (21:09) 수정 2018.06.15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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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권 축소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에 인권보호 전담 부서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찰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0년대 대표적 시국사건이었던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 씨를 기소한 검사는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BBK 사건처럼 검찰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여러 차례 똑같은 수사를 받는 국민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생계활동에 큰 부담을 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이윱니다.

비대한 검찰 권한의 축소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언급돼 왔던 만큼, 오늘(15일) 전격적으로 통보된 이같은 방침은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독점적인 검찰 권력을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데 성패가 달려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도 오는 18일부터 사상 최초로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감사에 나섭니다.

이와함께 국정원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오늘(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내부의 반발기류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대선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검찰개혁이 가속화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 검찰 개혁 본격화…‘인권옹호부’ 설치·기관감사 첫 실시
    • 입력 2018-06-15 21:11:41
    • 수정2018-06-15 21:56:22
    뉴스 9
[앵커]

검찰권 축소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에 인권보호 전담 부서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찰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0년대 대표적 시국사건이었던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 씨를 기소한 검사는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BBK 사건처럼 검찰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여러 차례 똑같은 수사를 받는 국민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생계활동에 큰 부담을 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이윱니다.

비대한 검찰 권한의 축소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언급돼 왔던 만큼, 오늘(15일) 전격적으로 통보된 이같은 방침은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독점적인 검찰 권력을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데 성패가 달려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도 오는 18일부터 사상 최초로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감사에 나섭니다.

이와함께 국정원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오늘(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내부의 반발기류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대선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검찰개혁이 가속화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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