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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1차 수사”…엇갈린 희비
입력 2018.06.16 (21:08) 수정 2018.06.16 (21:2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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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조만간 결론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서도 검찰의 최종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 간담회에 한 말입니다.

KBS 취재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결국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지만 최종적인 수사 종결권은 검찰이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사권이 조정된다면 경찰의 수사 자율성은 상당부분 확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목전에 다가온 변화에 검찰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권을 상실할 경우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직접 수사를 내려놓더라도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지켜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반면 경찰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깁니다.

일선의 한 경찰서장은 검경이 상하관계가 아닌 협업관계로 재조정될 기회라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내정자 : "(경찰이)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소명을 다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 제반 요건을 갖추는데..."]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1차 수사”…엇갈린 희비
    • 입력 2018-06-16 21:09:59
    • 수정2018-06-16 21:21:42
    뉴스 9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조만간 결론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서도 검찰의 최종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 간담회에 한 말입니다.

KBS 취재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결국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지만 최종적인 수사 종결권은 검찰이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사권이 조정된다면 경찰의 수사 자율성은 상당부분 확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목전에 다가온 변화에 검찰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권을 상실할 경우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직접 수사를 내려놓더라도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지켜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반면 경찰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깁니다.

일선의 한 경찰서장은 검경이 상하관계가 아닌 협업관계로 재조정될 기회라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내정자 : "(경찰이)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소명을 다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 제반 요건을 갖추는데..."]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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