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역전쟁 파고 넘으려면…

[윤제춘 해설위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두 나라는 보복 관세와 추가 보복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G2 세계 2대 강국으로 실체를 인정받고 싶은 시진핑 주석, 둘 다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셉니다.

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긴 한국의 수출입니다. 생산과 소비, 고용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수출까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 수출의 37%나 차지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80%가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중간잽니다. 예고한 대로 보복 관세가 시행되면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제품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은 자동차에도 무역확장법을 동원해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중 무역 갈등이 EU와 일본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번지면 세계적인 교역 축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MF는 보호무역주의로 수입비용이 10% 늘면 세계 교역량이 15~1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0.6% 포인트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이미 성장세가 둔화됐고 수출 주력 업종의 기업 부실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발 무역전쟁은 다른 나라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상호의존적인 개방경제에서 보복은 보복을 부를 뿐입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보복의 악순환을 끊게 만들어야 합니다. 품질과 브랜드 가치 등 한국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