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상호관세 영향 안 커…대미 수출 감소 0.09%·대중 0.19%”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산업연구원의 '미중 상호 관세 부과의 한국 수출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우선 최근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을 겨냥해 발표한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이 3억 3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대미 수출 감소가 6천만 달러로 지난해(2017년) 우리나라 대미 수출 686억 달러의 0.09%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고, 대중 수출 감소는 2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수출 1천421억 달러의 0.19%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가전이 1억 7천만 달러, 화학 4천만 달러, 자동차·부품 2천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산업연구원은 수출 감소가 국내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총생산(GDP)이 2017년 명목 GDP의 0.05% 수준인 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미중 상호 수입제재 → ▲양국의 수출 및 국내생산 감소 → ▲한국의 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와 연관 산업 생산 감소 등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미중 상호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나라가 대체하면 수출 감소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민간연구기관이 과장된 시나리오를 가정해 미중 무역전쟁 피해를 전망하고 있다며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팩트에 근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