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종부세 강화 유력”

[앵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들과 투기 세력을 규제하기 위한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늘 공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권고안을 공개합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으로는, 종부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80%인데, 이를 90%나 100%로 높이면 종부세 대상자의 부담을 높이는 맞춤형 규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행령만으로 도입할 수 있고 재산세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0.5%에서 2% 사이인 주택 종부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지만 국회를 통해 세법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거래가의 60~70%만 반영하고 있는 공시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은 종부세뿐 아니라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의 재산세 부담까지 높여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권고안에는 집을 석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 개편의 취지가 실소유주 부담은 줄이고 투기 세력의 힘은 빼겠다는 차원인 만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될 지도 관심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편 권고안들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