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 증축 건물에 과밀 부당금 징수 계획

박성범 앵커 :

전설부는 올해부터 수도권에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빌딩에 대해서는 과밀 부당금을 물리고 납부지역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건설부가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에는 근로자 주택건설 계획 등이 포함되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년 기자입니다.

김장년 기자 :

올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건물을 지을 때 과밀 부당금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부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대형 투자 사업을 강력히 억제하고, 신축과 증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가하되 과밀 부당금 징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해서 올 상반기 중에는 서해안 개발사업 외에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백제문화권 종합 개발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권영각 (건설부 장관) :

특히 근로자 복지정책을 비롯해서 집이 없는 저소득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올해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김장년 기자 :

건설부는 특히 올해는 저소득 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자 주택 6만 가구와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6만 가구 등 소형주택 20만 가구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등 모두 45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해 8-9%를 올리고 현재 C급 도시까지만 걷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특급 도시에서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