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재일동포 동등 대우 촉구

박성범 앵커 :

국회 외무통일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최근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주요 현안인 재일 한국인 후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서 65년 한일 협정의 불평등성을 지적하고 내년까지로 예정된 새 협정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연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연채 기자 :

지난 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이 재일 교포 3세 이하의 문제를 발효일부터 25년이 지날 때까지 협의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양국은 이제 내년으로 마지막 협상 시안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의무 규정이 아닌 이 애매한 조항으로부터 출발한 협정의 불평등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순승 (평민당 의원) :

다시 이렇게 한일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외무부가 잘못한 것이냐 말하자면은 당시에 정치가 잘못한 것이냐.

민관식 (아시아 정책 연구원장) :

국교를 빨리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 동시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하면 경제 재건의 자금도 필요했었다. 전후 처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방향 설정이라고 인식이 결여된 채 비교적 말하자면 불안전한 협정을 맺었다.

유연채 기자 :

서용달 일본 도산학원 교수는 일본 정부가 강제 지문날인과 강제 퇴거제도 등 이른바 4대악을 철폐하기 전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한영구 외교 안보연구원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일본인으로의 동화를 기본방침으로 하는 재일 한국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재일 교포 처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득 (재일 변호사) :

90％ 이상이 옛날의 창씨개명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못 나타내고, 나타내지 않고 살고 있는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사회 풍토가 있다는 겁니다.

유연채 기자 :

박준호 고려대 교수는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는 특히 양국 간의 국민감정이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법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단계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