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 및 지방자치제, 이번 회기에 처리 안 해

박성범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 사이에 합의했던 올 상반기 중에 광역 지방 의회 구성을 위한 지자제 선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최대 쟁점인 지자제 선거법과 광주 보상법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서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박득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득송 기자 :

네, 오늘 오후 3시 1차 회담에 이어 오후 7시에 열린 2차 회담이 조금 전 8시 반쯤 끝났습니다. 2차례에 걸친 오늘 회담에서 여야는 쟁점 법안인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안과 광주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고 계속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절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밤 정책위원장 회담을 잇따라 열어 지방자치 법안과 광주 관련법안 등 두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집중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일단 쟁점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위해 남아있는 이틀 동안의 회기를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많은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1차 회담에서 민자당의 김용환 의장은 지방 의회 선거의 쟁점인 정당 추천제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정치성이 없는 생활 자치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의 조세형 의장은 정당 추천제는 지난해 4당 합의 사항이며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 기본적인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올 상반기 중 지방의회 선거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