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가중처벌 법령 정비

보복범죄 가중 처벌 조항 신설

대검찰청 외경

법정 재판 현장 전경

증인 살해사건 현장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외경

범죄 피해자 구조법; 증언, 진술 관련 피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 지급요건 완화

이상기 변호사 인터뷰

형사소송법; 보복하거나 그럴 우려있으면 보석 및 구속 집행정지 불허하거나 취소키로 하고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증인의 검사 앞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