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세제 개편 작업, 방위세 전환

박성범 앵커 :

제2단계 세제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방위세가 올해말로 폐지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과 법인세율을 크게 올릴 방침입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지방 양여 세제를 도입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남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태영 기자 :

세제 발전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 결함 보충방안을 보면 우선 본세에 흡수가 가능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하고 과세소득의 저변 확대와 조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본세 흡수가 어려운 주세와 특별소비세, 지방세분 방위세는 모두 교육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말로 끝나게 돼 있는 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해 존손시키돼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폐지하고 주세와 특별소비세, 지방세분 방위세를 신설되는 교육세로 모두 흡수하며 금융 보험업 수익금액에 대한 0.5%의 교육세 존속과 주세액 10%를 3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중간 성격인 지방 양여세제를 도입해서 예산의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는 지방 양여세제 재원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와 전화세, 교육세 일부를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지방양여세로 걷힌 재원은 도로건설 등 특정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