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미신고 6명 구속 외 2건

이규원 앵커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부동산 매매로 전매 차익을 남기고도 토지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서울 양재동의 진주플라자 대표이사 74살 진주환 씨와 검인계약서를 신고 면적 이하로 허위 작성해서 토지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43살 허범연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정부는 세제 기능 확대를 위해서 재무부 세제국을 세제실로 확대해 부과 세제과 등 3개과를 신설하고 체육부에는 청소년 정책조정실을 신설하는 등 4개부처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서울지방검찰청 함승희 검사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발령하는 등 판검사 9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31일자로 단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