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소득세 비상

박성범 앵커 :

미술품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외국에서도 고가의 미술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미술계에서는 창작활동과 미술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승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승자 기자 :

미술품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재무부의 세재 개편안이 나오자 미술계는 창작 의욕 위축과 고 미술품의 해외 밀반출이 또 다시 성행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서봉 (미술협회 이사장) :

예술가들의 예술, 그 창작의욕을 이렇게 말하자면 짓밟는다고 할까요, 물을 끼얹는 이런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모든 화가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김대하 (고 미술협회 고문) :

우리 문화재들이 다시 흩어져서 옛날로 수십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남승자 기자 :

재무부는 지난 25일 천만 원이 넘는 미술품의 거래에서 생기는 차액에 대해서 부동산과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화랑협회가 철회해야 된다는 건의서를 냈고 고미술협회는 연일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미술협회도 내일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할 계획으로 있어 미술계의 술렁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표 (재무부 재산세제 과장) :

화가라든가, 도예가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에 대한 세금은 지금과 똑같은 제도로 매겨지게 되고 오히려 세율이 내려가게 되니까 세금은 작년보다 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남승자 기자 :

이번 세재 개편안에 대해서 미술계의 주장처럼 창작활동의 위축과 암거래 성행도 우려되지만 최근 미술품값이 크게 오르고 미술품 수입이 늘고 있는 현상이 일본처럼 부동산과 증권을 거친 투기꾼들이 미술품을 겨낭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 과세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