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무혐의 재수사 결정

이규원 앵커 :

헌법재판소는 오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두 건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재수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이 전문 분야의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실히 밝히도록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안 기자입니다.

이준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 두 건의 의료 사고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도록 결정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 사고에 있어서 검찰이 의사의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면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의사나 전문 감정인의 주장만 받아들일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이 의사의 잘못과는 관계없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측 주장이나 의문 사항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받고 숨진 환자와 횡경막 파열상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방치해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검찰을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달에도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의사에 대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헌법 재판소의 이런 결정들은 그 동안 의료 사고가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의사의 과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캐지 않은 검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엄격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