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유당 · 신민당 개혁입법처리 정책위의장 회담

박성범 앵커 :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공동 인식했던 이른바 개혁입법처리가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회기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다시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라서 여야가 내일까지 정책위 의장회담에 국가보안법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자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 마지막 단계에서의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이 명분용인지 진정한 개혁의지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유연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연채 기자 :

신민당 측이 오늘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그들에 원하는 대로 개혁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기존방침을 다시 확인한 가운데 민자당은 개혁입법처리를 위해 7월에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남은 회기에 재야협상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나웅배 (민자당 정책위 의장) :

개협입법 협상관계는 아직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회기 내 처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협상을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연채 기자 :

이에 따라 회기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열린 오늘 여야 정책위 의장회담에서는 양당이 일단 내일까지 국가보안법의 대안을 내놓고 안기부법과 경찰법도 수정안을 마련해 회기 내에 일괄 타결하기로 하는 등 외형상이나마 다소 진전된 자세를 보였습니다.

조세형 (신민당 정책위 의장) :

국가 보안법에서 제일 큰 것은 역시 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의 그 반국가단체의 개념문제가 국가보안법의 기둥입니다.

유연채 기자 :

내일 보안법협상에서는 반국가단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표현상의 절충문제가 의견접근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며 불고지죄부분에 대한 여당 측의 양보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여당 측이 법사위처리를 일단 유보한 경찰법은 다섯 명의 경찰위원회 구성에서 두 명의 의원을 여야가 한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신민당 안을 민자당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일 협상이 개혁입법처리 가능성을 좌우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