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정감사 결산

신은경 앵커 :

오늘 끝난 국정감사는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야당의 출범 구리고 14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렸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생산적인 정책공방이 기대됐던 국정감사가 증인채택이라는 운영상의 문제를 야당의 유연채 기자가 이번 국정감사를 결산합니다.

유연채 기자 :

이번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난데는 14대총선을 의식한 여야가 모두 지나치게 전략적 차원을 앞세운 것이 가장 큰 요인이란 지적입니다.

상대의 이같은 자세를 여당측은 정략적 정치공세로 야당측은 다수당의 횡포로 이분화해 타협의 여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본질인 새해 예산안과 정책심의활동이 소홀히 된채 증인채택이란 운영상의 문제가 결국 반쪽감사의 파행을 몰고 왔습니다.

이처럼 집권당과 강한 야당의 모습을 서로 보이려는 힘겨루기와 함께 인기발언과 백화점식 질의등 의원들의 자질문제 그리고 일부 수감기관의 불성실한 자세도 국정감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엔총회등 외부적인 이슈까지 겹쳐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자체가 멀어진 상황에서도 재벌들의 주식 변칙이동, 블랙리스트 작성경위, 골프장과 호화별장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 한반도 핵문제등을 쟁점화 한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이정무 (민자당 의원) :

그 많은 수감기한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국정감시 비판기능을 갖느냐 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인 (민주당 의원) :

이번 국감은 특히 야당이 증인 채택문제를 강력히 제기함으로서 온 국민에게 국감의 필요성을 알리는 커다란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연채 기자 :

오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막을 내리게 됨으로서 국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외면했다는 질책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만큼 반쪽국감의 공백을 채우는 여야의 진지한 자세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두 다음주 부터의 국회활동을 통해 민생문제의 해결과 정책타계를 재다짐하고 있으나 새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개정협상 그리고 상임위 활동 등에서 공방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