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접견시 대화내용못듣게지시; 교도소 면회실 내경과 신문 보는 수감자 들
법무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구속피의자를 변호인이 접견할 때 수사관이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교도관들은 구속피의자나 피고인등 미결수가 변호인과 만날 때는 대화내용이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수감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라고 오늘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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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접견시 대화 내용 못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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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1-31 21:00:00
변호인접견시 대화내용못듣게지시; 교도소 면회실 내경과 신문 보는 수감자 들
법무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구속피의자를 변호인이 접견할 때 수사관이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교도관들은 구속피의자나 피고인등 미결수가 변호인과 만날 때는 대화내용이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수감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라고 오늘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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