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 쟁점

특별사찰 쟁점;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의 갖는 공노명 최우진 대표등과 북한 원자력발전소 내외경및 인터뷰하는 전성훈 민족통일연구원책임연구원

박대석 앵커 :

이번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핵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며 협상이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지 보도합니다.

정창훈 기자입니다.

정창훈 기자 :

현재 남북한 핵협상의 최대 쟁점은 특별사찰입니다.

우리 측은 효과적인 상호 사찰을 위해서는 특별사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측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특별사찰을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사찰을 한다는 비핵화 공동선언의 조항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사찰은 1년에 40개 장소의 범위 안에서 군사기지를 대상으로 의심나는 지역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지정하면 24시간 내에 사찰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찰 대상을 같은 수로 정하자는 우리 측의 상호 동수원칙에 대해 북측은 단번에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심 동시해소 원칙으로 맞서면서 북한의 영변을 보여주는 대신 남쪽은 모든 미군 기지를 동시에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우선 정책을 소멸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합의서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핵사찰 규정과 함께 동시에 채택하자며 버티고 있습니다.

전성훈(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남북한 간에 타협점이 찾아진다며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상호동수 사찰원칙이 받아들여지고 특별사찰 규정이 초래되는 선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군사시설의 사찰을 군사 공동위원회 소관 상으로 넘어가고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는 민간시설 사찰만 하게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창훈 기자 :

북한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국제 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에 전력을 쏟을 것이기 때문에 핵사찰 규정 마련 시한인 이달 말까지 사찰규정이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북한의 대일관계 정상화와 대미관계 개선 등은 핵사찰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핵사찰 규정 마련에 호응해 상호사찰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