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하면 중과세

유근찬 앵커 :

이처럼 연초부터 뛰고 있는 물가를 자기 위해서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특히 요금을 인상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세민 기자 :

오늘 물가대책회의는 연초부터 서비스요금 등 각종 물가가 오른 것 때문인지 무거운 분위기속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여건이 농산물의 작황 불투명과 건설경기의 회복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값의 상승전망 등으로 지난해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보다 1~2% 높게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초부터 요금을 올린 각종 학원과 음식점, 다방, 이발소, 목욕탕, 등에 대해서는 요금을 환원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인가취소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갑수 (경기기획원 차관) :

서비스요금은 지난해 물가상승수준인 5~6% 범위 내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물가행정지도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특별히 정부의 이런 물가행정지도에 대해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대상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는 등 강력한 물가행정을 펴나갈 작정입니다.

박세민 기자 :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를 4~5%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각 부문별로 물가관리목표를 설정해 농산물은 한자리수로 억제하고 공산품은 2%, 공공요금 5%, 개인서비스 요금은 65안에서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서비스요금의 경우 요금을 올린지 1년이 안된 업소는 인상을 동결하고 1년이 넘었으면 6%, 2년경과는 한자리수안에서만 인상하도록 제한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요금 등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상하되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물가안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차관급 물가대책회의를 매달 분기별, 부문별로 물가억제목표를 설정해 그 범위 안에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세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