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건축사 무더기 입건

불법적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해온 건축주와 또 이것을 준공 처리해준 건축사가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신동윤 기자가 전합니다.

신동윤 기자 :

인천시 가좌동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이 빌라의 앞 발코니가 주방으로 변조돼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 빌라는 당초 13평에서 최고 18평까지 실 평수를 늘여서 15가구가 분양됐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의 준공조사와 감리업무를 대행한 성창건축사 대표 김은태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준공 처리해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시 석남동에 있는 한 개인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지하실은 설계대로라면 대피소지만 이 같이 방을 들여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주택의 준공조사를 맡았던 건축사 39살 성용택씨도 건축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성씨는 또 토지초과 이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박 모 씨가 만수동에 지은 불법 건축물도 준공 처리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 부개동 한국아파트 식수오염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시공 혐의로 구속 홍신 됐으나 무혐의 처리된 명인건축 대표 37살 이성우씨도 역시 허위감리 혐의로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이같이 허위 감리혐의로 구속된 건축사는 이들 3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에 이르고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거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온 김윤형씨 등 건축주 24명도 건축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도균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인 건축사들의 허위감리를 집중 단속해서 허위감리를 해준 건축사 7명을 이번에 구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발본 세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신동윤 기자 :

검찰은 또 건축주들의 불법 건축행위와 건축사들의 허위감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해 건축물 준공을 둘러싼 고질적인 부조리를 막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동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