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하청 비리 원천봉쇄

윤영미 아나운서 :

정부는 공사관련 부조리가 대표적인 한국병인 것으로 보고 공사입찰과 하청 대하청에 얽힌 부조리를 전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비리가 개입 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홍 기자 :

정부는 최근의 부산철도 사고 등 공사에 따른 대형사고의 배경에는 입찰과 하청 재하청 과정에서의 부조리가 관련되어 있었으며 공사에 얽힌 비리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비리라는 판단에 따라 신한국 건설의 차원에서 완전히 척결될 때 까지 전 사정기관의 인력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사의 입찰에서 하청, 감독과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부조리가 개입될 수 없도록 현행 공사관련 법규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고위 당국자는 대형공사와 관련한 시행청과 시공업체 사이에 유착이야말로 대표적인 구조적 부조리였다고 지적하고 공사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를 우대해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시행해 왔던 입찰 제한 규정도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비합리적인 관행인 만큼 과감히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입찰비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공사비가 절반 이하로 까지 깍임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왔고 대기업은 이때 생기는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관계자들에 대한 상납용으로 활용하는 등 부정과 부패의 원천이 되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들어났다고 밝히고 제도개선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전부물품에 대한 납품 즉, 조달업무와 관련한 부조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 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