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퇴진 공방

윤덕수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소장판사들이 사법부 개혁 건의와 관련해 대법원은 내일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법 운영제도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또 대한 변호사 협회를 비롯한 재야 법조단체들도 내일 잇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어서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파문은 내일이 사태 전환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대법원은 내일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회의 운영과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금지규칙 등을 새로 제정하고 현재 대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각급 법원장들까지 참석 범위를 넓히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법관 임용제도 개선 등 전체 사법부의 구조를 혁신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야 법조계와 학계인사로 참여하는 개혁 인사위원회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일 대법관 회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이나 이른바 정치판사들의 사퇴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한 변호사협회는 내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사법부 개혁에 대한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을 다시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내일 상임 간사회의를 열어 지난 30년 동안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문제가 됐던 무소신 정치 지향적 판결례를 모은 판결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이번 주 자료집을 완성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민변은 그러나 이들 무소신 판결을 내렸던 이른바 정치판사들의 명단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서울 민사지방법원 단독 판사들의 사법부 개혁 건의서 발표로 표명화된 사법부 개혁 파문은 내일 제도와 재야 법조계의 회의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