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법원개혁등 추궁

이윤성 앵커 :

네, 계속해서 국회 소식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여, 야 의원들은 정치판사 진퇴문제를 비롯한 사법부 개혁 문제, 그리고 문공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언론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한영규 기자 :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여, 야 의원들은 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법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함석재(민자당 의원) :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제 2의 사법 파동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나 할까요.

이원형(민주당 의원) :

권위주의적 유물을 청산하고 민주 사법을 위한 개혁 작업에 앞장서는 의식의 일대 전환이 시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영규 기자 :

이에 대해 안우만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 개혁안을 대부분의 판사들이 수용하고 있다면서 수뇌부 개편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안우만(법원 행정처장) :

대한 변협에서 단순히 추상적인 이유로 수뇌인의 개편을 요구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영규 기자 :

문공위원회에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종합 유선방송의 추진 현황과 신문 발행부수 공개 심사제도의 조속한 실시방안을 묻고 공보처의 위상 등을 따졌습니다.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공보처가 과거처럼 정권안보를 위한 선전도구가 될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인환(공보처 장관) :

문민정부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음으로 해서 문민정부의 공보처는 오히려 할 일이 더 많다.

한영규 기자 :

내무위원회에서 김효은 경찰청장은 다음 달 시작되는 대전 엑스포의 치안 유지를 위해 오는 15일 8천 6백여명의 경찰관으로 엑스포 경비단을 발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 홍재형 재무부 장관은 주식회사 한양의 법정관리에 따라 상업은행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거처럼 금융당국의 정책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송정숙 보사부 장관은 한방 의료의 육성을 위해 이미 보사부 내에 한방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며 국립한의학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