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 이달 말까지 매듭

윤덕수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오늘 최임식을 갖고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이로서 지난 3월 1차 공개 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법부 수장이 자리를 떠남으로써 문민정부에서의 재산공개는 그 파문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과 대사 등 일부가 재산을 숨긴 사실이 속속 드러남으로써 사정 차원의 문책인사가 정가와 관가를 또 한차 례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중앙부처 감사관 회의에서 행정부 재산공개 대상자 709명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자진사퇴 유도, 또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박선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선규 기자 ;

재산공개 이후 처음으로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 조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부처 감사관들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조사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큰 논란 없이 마련된 기준은 위장전입을 통해 절대농지를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재산의 상속 증여 과정에서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늘린 재산은 없는지, 재산 취득 과정에 쓰인 자금은 정당한 곳에서 나왔는지 등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진사퇴를 유도하되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는 등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내무부, 건설부 등의 협조를 얻어 1차로 공개자 709명에 대한 조사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지은 뒤에 다음 달부터는 2급 이하의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는 각 부처별로 기관장 책임 하에 감사관실에서 맡되 장,차관 등 정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정팀이 맡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