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회 국정감사

이윤성 앵커 :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감사는 과거 군사 독재시절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소신없는 판결로 일관해서 정권안보에 앞장서 이른바 정치판사를 퇴진 시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구철 기자 :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 개혁을 소리 높여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른바 정치판사 문제를 비롯해 소신판결을 제약해온 법관 재임용 제도와 법관 기소죄 그리고 대법관들의 과중한 사건부담 등 사법부가 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들을 지적했습니다.

함석재 (민자당 의원)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존재 기반조차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강수림 (민주당 의원) :

정치판사들의 퇴진이 있어야지만이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박헌기 (민자당 의원) :

정치판사의 탈탁이 어떤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하는 비난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원형 (민주당 의원) :

법관인사의 잘못 그 다음에 계급제를 철폐하라고 그 다음에는 재임용제를 없애야 한다.

박희태 (민자당 의원) :

953건입니다 1인당. 고등법원 판사보다 몇 배나 되가지고 어떻게 대법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구철 기자 :

최종영 법원 행정처장은 정치판사를 가려내는 자체가 어렵고 또 법관은 법에 신분이 보장된 만큼 당장 퇴진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최종영 (법원행정처장) :

다만 그 법관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여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거나 특정보직에 있으면서 부당하게 권한행사를 하였다면 그러한 법관들은 법관의 직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김구철 기자 :

이밖에도 법원 측은 특별법원 신설, 법관 계급제 폐지, 진급제도 개선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