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가 실명제 정착의 출발점

이윤성 앵커 :

실명제의 정착여부나 승패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어쩌면 실명전환이 끝나고 내일부터가 정작 실명제 정착의 출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실명제 실시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 경기침체 여기에 통화 증가에 따른 물가불안 문제 등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실명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바로 이런 결론입니다. 보도에 최창근 기자입니다.

최창근 기자 :

실시된 지 두 달이 된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뿌리를 내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려했던 부동산 등 실물투기와 자금의 해외유출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금융거래도 다시 정상을 되찾고 있고 시중 자금사정이나 시장금리도 실명제 이전과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예상보다 빨리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부도도 대체로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화 초기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2조4천억 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오늘로 실명전환 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현금 인출이 늘어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물가를 부추기지 않고 은행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우려해 잔뜩 위축돼 있는 실물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이환균 (재무부 1차관보) :

앞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저축 상품을 개발을 하고 회수 추이를 봐서 세율을 인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근 기자 :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되살려야 금융실명제도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