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책 검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오늘로써 꼭 6개월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중에 실명제 관련 법률의 종합적인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창근 기자 :

지난해 8월, 철저한 보안속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

경제의 혁명이라 불리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그 충격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실명제 실시와 함께 폭락세를 보였던 증권시장은, 올들어서만 정부가 세차례에 걸쳐 안정책을 내놓을 정도로 과열기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말. 연 17%선을 웃돌던 하루짜리 콜금리가 올들어서는 연 10%수준에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자금이 남아돌기까지 합니다. 도입단계지만, 그런대로 무난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 실명제를 어떻게 제대로 정착시키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실시 초기부터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늘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대체입법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년 하반기에나 다시 검토해 볼 입장 입니다.

이한균 (재무부 1차관보) :

지금, 대체입법을 논의한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95년말이나 96년에 가서, 그때가서 보완해야 할 사항, 문제점을 종합해서 입법화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근 기자 :

재무부는 실명제의 2단계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실시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과세를 위한 예행연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근 입니다.